산본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군포시와 사업시행자인 주공간의

미해결된 분쟁건수가 총 17건 77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미약한

자치권과 비효율적 재원배분 등 자치여건 변혁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신도시 완공과 함께 도시기반시설점검

보고회 개최 이후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와 처리를 주공측에

촉구해온 결과 현재까지 금정동 847의3 일대 786평의 업무시설용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등 현금·현물부담과 재시공 및 추가시공 9건,

60억6천4백여만원 상당이 조치완료 됐다.

　그러나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 44억(30억 일부부담 약속) 등 총

17건 76억6천7백만원 상당이 미결상태에 이르고 있는 등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의 경우 주공측이 95년 당시

고가도로 설치시 지원약속한 30억원외에 추가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16개소 우·오수관 하자보수건은 하자보수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보수를

꺼리고 있어 분쟁해결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측은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주공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응으로 일부 조치되거나

협의중에 있는 만큼 향후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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