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대에 불과한 경기도의 사회복지분야 투자비율이 3년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 수요의 3분의 1 이상이 지출되는 건설도시부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개발분야와 복지분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오는 2002년을 목표로 수립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2년까지 총 투자사업비를 연 평균 1.6%씩 늘리기로 했으나 전체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복지분야 투자사업비는 12.6%로 고정시켰다.

　경기도는 지난 98년 총사업비 2조1천9백7억원의 11.3%였던 복지부문 투자비율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를 위해 15.7% 늘렸으나 내년도에는 총 투자비 2조1백87억원의 12.6%(2천5백44억원)로 줄여 잡았다.

　이어 2001년에도 총 사업비를 2조2천1백59억원으로 늘려 잡은 반면 보건복지분야 사업비 비중은 12.6%(2천8백억원)로 고정시킨데 이어 2002년에도 총 사업비 2조3천1백57억원의 12.6%(2천9백10억원)로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보건복지분야 투자규모는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국가들의 투자비율 20~40%선에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체 가입 2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지난 88년 사회복지투자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캐나다 등도 20%를 웃돌고 있다.

　경기도는 반면 건설분야의 투자비율을 올해 35.6%에서 2000년 37.3%, 2001년 36.5%, 2002년 41.5%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건설분야와 복지부문간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복지정책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찬흥기자〉

chju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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