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원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수해지역에 물이 빠지면서 군부대 장병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진흙에 파묻힌 가재도구를

정리하는가하면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는등 피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수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은 물론 부서진 가옥이나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복구비나 융자금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재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다.

　정부는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발빠르게 재해예비비등을 포함한

7천8백50억원의 예산을 응급복구비로 책정한데 이어 당·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차 추경예산안에 1조원을 반영키로 하는등 주민들의 복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재민들은 정부의 이런

지원책이 해마다 수해현장에서 경험했듯이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복구비나 융자지원금은 물빠진 그날부터 당장 필요한데도

몇달씩 지난후에나 나오니 무슨소용이 있느냐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수해가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피해조사를 근거로 구호나 복구예산을

신청해도 중앙정부가 일일이 피해사실을 확인,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재민들 손에 돈이 들어오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국민적 열기로 모아지고 있는 수재의연금도 배분에 절차가 복잡해 집행에

1개월에서 3개월이상 걸려 모금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방송, 신문사에 기탁된

6백83억원의 의연금이 복잡한 절차로 3개월뒤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 편의주의가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적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니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본다.

　수재민들은 생활 필수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가옥이

파괴된 주민들은 빚을 내어 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수재민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지원책보다 책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재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수해예산을 선집행 후정산토록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도 2차추경안을 하루속히 확정해야함을 강조한다. 수재민 자녀들은

개학을 앞두고 책 살 돈도 없어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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