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제협상 본격화
與野 특검제협상 본격화
  • 승인 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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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및 「옷 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강창희,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26일 오찬을

겸한 총무회담을 갖고 특검제 도입문제에 관한 각당의 입장과 협상일정을

집중 논의한 끝에 오는 28일부터 여야 의원 5명으로 특검제 실무협상팀을

구성, 특검제 법안을 마련케한 뒤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국회 초반 입법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오는 28일 오전 국민회의 조찬형 박찬주, 자민련

함석재, 한나라당 최연희 안상수(의왕·과천) 의원 등 5인 실무협상단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로

후보를 추천받아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또한 여당은 「30일 이내, 1회 연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최소한 6개월, 2회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같은 입장차이에도 불구, 「파업유도」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 및 증인과 참고인, 의제확정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서는 한편 법사위가 내달 20일전 「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세부절차에 대한 협상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을 선임키로 했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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