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말에 종료하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5개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내수진작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가능한한 연장하지 않거나 부분 연장에 그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정치논리에 따른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며 이번 연장조치로 소비자에게 2천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3∼7% 낮아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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