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도서지역 5개 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연기 내지 보류키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해관계인 다수의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으며 큰틀은 계획대로 추진되고있다.

　단지 학부모의 저항이 심한 일부 지역에 대해 시기, 형태들을 재검토하도록 시달한 것으로 한걸음 후퇴한 것이다.

　교육부가 통·폐합을 추진해온데는 물론 이유가 있었다.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된 농어촌의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 운용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차원에서 또 정년단축으로 줄어든 교원수급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서둘렀다.

　어떻든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의 현주소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지역적 저항이나 반발이 극심할 경우 지역정서를 고려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시 생각할 틈을 가진 이 대목에서, 인천의 교육계와 교육·사회단체 등 지역사회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지난날들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사회의 충분한 여론수렴 및 현지실태조사」의 미흡이다. 인천 도서 현지 관계자는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부 시책과 설득만 있었지, 여론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통·폐합 일정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에 맞춰 민원을 추스리려는 「선시행, 후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다.

　물론 타시·도에 비해 인천 도서지역 통·폐합 대상학교의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층이 대거 이탈하고 「능력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육지 유학을 선호하는 지역특성을 볼 때 여론형성의 기능이 미약한 이들 도서지역의 저항, 반발의 유무로 통·폐합 시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경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문제, 즉 학습권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의 여론수렴이나 시책방향은 교육외적인 반대급부(급식소, 통학버스 등)에 비중을 두어 추진했다는 지적을 낳고있다.

　덕적초교의 경우처럼 초·중·고교를 한 장소로 통합하면 연계교육이 이뤄져 좋을까, 아니면 7세~17세의 학생이 한 교정을 쓰는데 따른 피해가 클까하는 교육적인 문제에 깊이있는 토론과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라지만 통·폐합으로 학생들을 배로 통학시켜 생활권이 흔들리게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지역특성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단위 섬마을에 유일한 학교(분교)의 폐교는 더욱 신중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경우 통·폐합되는 학교부지나 건물의 교육적 이용가치는 별로 없는 반면 폐교를 관리해야 하는 별도의 일만 늘어난다. 교사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교원은 통합운영하더라도 학교는 통·폐합하지 않는 절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영수·교육연대, 송정로기자〉 goodsong@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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