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고지원을 예상, 계획했던 대형시책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강화제2대교 건설 등 각종 주요시책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삭감

또는 유보조치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하다니 안타깝다.

　인천시는 강화제2대교 영종~무의간 연도교건설, 지하철1호선운영 등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키 위해 내년 예산에 2천2백73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엊그제 밝힌 국비지원규모는 64.3%인

1천4백63억원으로 나머지 8백10억원이 삭감 또는 유보돼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한

숙원사업이거나 필수적인 기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실현이 불투명해질

경우 시정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커질 것은 분명해진다.

　4년가까이 지지부진한 강화 제2대교 건설만도 그러하다. 지난 95년

10월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시공사 부도로 중단, 우여곡절끝에

시가 직접 시공에 나서 1년6개월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건설비

7백12억원중 부족한 사업비 4백억원 가운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2백억원의 국비지원이 유보돼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용유~무의도를 잇는 연도교건설 계획역시 42억원의 국고지원이 유보돼

실현이 불확실하다. 용유·무의 관광지개발은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연도교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섰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대형 시책사업은 거의

국비지원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국비보조의 삭감은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법이나 현실성없이

의욕만 앞서 추진하다 보면 사업자체가 불확실해지고 계획에 차질을

빚게됨은 뻔하다. 더욱이 서해 5도서등 지역특성에 따른 투자수요는 더

늘어날 추세다. 따라서 사업의 완급을 가려 신중하게 결정,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주민숙원을 해결한다며

실현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무리수를 써가며 추진하면 오히려 시민불신만을

키우게 된다. 주요시책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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