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 일부 구·군이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치않은 공무원감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 등 일부 구·군에서 이번 2차 추진(안)이 표준정원 산출시

행정수요를 외면한 감축(안)이라고 지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자부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안)에 따라 관내 10개 구·군에서

현정원대비 8.6%인 766명을 감축키위해 이달말까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갖고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시가 마련한 추진(안)이 구·군의

특수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산출방식을

일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편의적인 착상이라는 반발을 사고있다. 실제로 인천시가 마련한

2차 구조조정계획안은 구청별로 1개과를 줄이고 인원도 각 구별로

22명에서 70명까지 감축키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68명꼴인 부평구는 공무원 64명을 감축해야하는 반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32명에 불과한 모구는 41명만 감축케되어 있어 편차가 4.8배에

이르러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때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구조조정에 우려되는 점이

없지않다. 공무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상주 인구수나 지역 여건등

행정수요를 감안치않고 일률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더구나

구·군별 정원대비 감축규모에서 사실상 행정수요가 정체상태에 있는

구청이나 신도시개발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난 구청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인원을 조정한다면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는 2차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조직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해야함을 강조한다. 물론 공무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산술적인 것보다 현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기능중심과 합리적 기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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