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내놓았다.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기대와 관심을 모은다. 그렇잖아도 정부가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을 제정, 이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도록하고 준수사항을 서약하는 결의서제출을 요구해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인천시가 침체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진작키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공무원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를 10.5%로 낮추고 매년 4월ㆍ10월에 실시하는 체육의 날 행사에 1인당 8천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가보상금지급 제도와 보직순환제를 시행하고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승진기회확대등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한다. 더불어 승진적체를 해소하기위해 지방공무원에게도 중앙부처처럼 복수직급제를 시행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는 구조조정과 급여ㆍ각종 수당 삭감으로 크게 떨어져있다. 2차구조조정을 앞두고 정리대상에 포함되는게 아닐까 불안해하며 동요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여기에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은 공무원사회를 더욱 자조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정부방침을 수용하려는 자세보다는 이렇게까지하며 공무원사기를 떨어뜨려야 하느냐는 불만섞인 소리와 냉소적인 분위기다. 10대준수사항이 고위직이나 민원부서ㆍ이권부서 공무원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상관없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공직기강 쇄신차원에서 내놓은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이 옷로비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는 공직기강을 잡기위한 목적이나 이런 분위기에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를 북돋우어 제자리를 찾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불만을 해소시키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고위공직자가 수범을 보일때 하위직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소명의식을 갖게된다. 형식적인 대책보다는 공직자스스로가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