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ㆍ충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실적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수도권은 광역교통대책만이 아니라 공해ㆍ용수ㆍ쓰레기처리등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않다. 더욱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자치단체간 이해가 얽힌 문제는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 풀어야 하기때문에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합의결과는 그만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11회 수도권행정협의회도 한강수계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이나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비용 분담문제등이 여전히 탁상공론에 그쳐 가시적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시급한 현안이 지역이기에 밀려 계속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

　2천만 인구가 거주하고 주요산업시설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경쟁력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상수원하류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기위해 개발제한등 불이익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등의 재원을 공동부담하는 것은 사리로 따져도 옳다. 그런데도 물이용 부담금규모를 놓고 자치단체간 의견조율이 안돼 갈등이 장기화조짐을 보이는 것은 한심하다.

　인천앞바다 수질개선비용 분담문제역시 마찬가지다. 한강수계에서 유입되는 하루 150여ｔ의 생활하수와 시화ㆍ반월공단내 1천여 공장의 폐수가 유입, 연안의 해양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90년초부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기됐으며 용역결과 분담비율이 산출됐으나 탁상에만 모이면 제각기 딴소리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해양오염수준이 지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가 얽힌 문제를 놓고 대립이나 갈등, 반목은 생길수 있다. 그러나 공동으로 대처할 현안은 원칙을 정해 순리대로 풀어야하며 대국적 차원서 양보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간 이해나 분쟁을 협의 조정하기위해 구성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구실을 못할 바에 정부와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정기구구성등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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