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나왔으나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은 여전하다. 정부가 돈을 풀어 시중에 자금이 넘친다고 하지만

돈은 중간에서 막히고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꼴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돼도 은행창구는 담보나

서류요구등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내세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천3백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3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702개

업체를 선정, 9백9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현재

은행을 통해 지원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343개 업체에 4백5억원으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은행을 찾아갔으나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은 일반대출과 다를바 없이 까다롭고 담보없이

대출은 엄두를 낼수 없어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라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대출과 관련 가장 큰 애로는 절반이상이 담보부족과

신용한도초과 등이다. 때문에 은행의 담보대출관행개선과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제한조정등 보증제도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더욱 강도높은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나

은행창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게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물론 은행이 담보없는 중소기업에 위험부담을 안으려고

할리는 없다. 때문에 대출취급자에게 면책권을 주기까지 해도 여전히 과거

관행대로 움직일뿐 정부시책에는 끄떡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완연히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중소제조업이나 벤처기업등

신설법인이 크게 늘고 있다. 벤처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실업문제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경기회생은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다. 인천시가 경영안정자금을 아무리 확보해 놓아도 은행창구

현장에서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담보나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등에 은행문턱은 너무 높다. 기업평가·경영능력을

감안, 신용대출의 폭을 넓혀주어야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