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국방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인구가 2백50만명에 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 지방병무청이 없어 인천지역 병역대상자들이 병무 민원을 처리하려면 수원병무청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으로 시간낭비는 물론 재정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다니 우려케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의 효율적인 병역자원관리와 산업기능인력지원을 위해 인천시에 별도의 지방병무청을 신설해야한다고 국회를 비롯해 국방부등 관계요로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현재 인천시에 있는 경기ㆍ인천지방병무청 관할의 인천출장소는 10여명의 소수 직원이 1일 평균 300여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병무행정서비스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이 없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산업병력지원 행정서비스를 제고 할 수 없다고 지적, 별도의 지방병무청 신설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방병역의무는 납세ㆍ교육의 의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무다. 그래서 병역행정은 민주성과 능률성, 전문성, 봉사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구를 축소하는 식으로 인천시에는 전국 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병무청을 개청치 않고 출장소를 둬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외면하고 불편만 주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다. 특히 IMF이후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능을 가진 병역의무자가 기업체에 취업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산업기능인력의 발빠른 지원을 위해서도 병무행정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병역지정업체가 202개업체에 불과한 전라북도에도 지방병무청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병역지정업체가 613개나 있는 인천광역시에는 수원에 있는 경기ㆍ인천지방병무청 관할 인천출장소만 개설되어 있어 질 높은 병무행정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인천지방병무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함을 강조한다. 병무행정의 투명성만이 각종 비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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