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13일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두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당초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전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는 임의절차로 하는 기능조정방안을 검토했었다.

　이 관계자는 두가지 절차를 모두 임의절차화할 경우 법원에 부담이 너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