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에 올려진 인천환경/송정로 편집국 부국장겸 사회부장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개념이며 동시에 미래 세대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해 내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인천환경원탁회의가 마련한 두번째 인천환경포럼은 11월18일 오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이렇게 1시간 가량 열렸다.
지난 9월 출범한 원탁회의에는 인천의 주요 환경, 시민단체 실무진을 비롯, 인천대 인천전문대 인하대 등 교수와 연구소 연구원, 환경기술인, 시의원 등 환경과 관련해 시민사회를 대표할 만한 주요 인사들이 두루 참여했다.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온 개발과 급격한 도시의 팽창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인천에서 생활하고 고민하며 형성해온 네트워크를 원탁회의라는 보다 성숙한 틀로 일궈낸 것이다.
인천의 조직적인 환경운동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본격화 했다고 할 수 있다. 94년 12월 하순, 정부는 기습적으로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덕적도 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인사들도 반대운동에 동참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나왔지만 결국 1년여의 싸움 끝에 핵폐기장 계획을 전면 철회키로 발표했다.
원탁회의 구성원 중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4년 12월 창립됐고 가톨릭환경연대는 93년 7월, 인천녹색연합도 96년 7월 창립됐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이렇게 인천지역 시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수많은 지역의 환경적 사건에 앞장서서 제목소리를 내며 ‘삶의 질’을 지켜왔다. 지난 10년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로 운동의 강약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헌신적인 자세로 협력하며, 원칙과 양심에 충실해 왔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원탁회의의 출범은 그러나 둥글어진 원탁의 폭 만큼 더 큰 책임감과 함께 시민적 기대가 뒤따른다. 회의와 토론에 있어 더욱 진지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되 끈기 있고 협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더우기 행사를 위한 행사나 만남으로 잠시의 시간이라도 허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회의나 포럼이 인천 환경의 전반적인 의제를 아우르되 분명한 주제와 현안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만남의 폭을 넓혀 지역사회에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원탁회의의 출범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구 260만의 대도시 인천은 특히 미래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각종 토론회는 부쩍 늘었으나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쉬우며 정작 시민적 참여와 소통은 기대에 못미치곤 한다.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한 통로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반성이다.
원탁회의가 안고 있는 인천의 환경문제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6,70년대 ‘근대화’ 시절부터 주민들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한 환경위해시설이 끊임없이 들어서 왔다. 주안, 부평, 남동, 서구 경서동 일대 널려진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LNG 인수기지, 대형 저유소에서부터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형 개발사업도 계속될 것이다.
한편으로 인천시민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로 여전히 환경문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인천환경 원탁회의는 개발과 경제의 논리, 그 도도한 힘에 맞서야 하며 지방도시로서 중앙의 일방주의와 그 정치력에도 맞서야 한다. 그리하여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의 환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원탁회의가 믿고 의지할 곳은 지역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내부 결속력, 그리고 시민 대중의 신뢰와 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시민단체와 환경원탁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받아들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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