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펼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 확대실시, 사회복지정책 등 복지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천시는 우선 지금까지의 복지행정이 어떻게 집행됐고 효과는 어떠했으며 문제가 없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야말로 겸허한 자세로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해서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손치더라도 복지행정 실적이 전국 16개 시ㆍ도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잘못이 있고 일선에서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소득신고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전국 평균신고율(88.5%)에도 못미치는 81.7%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의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실적도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이 역시 배정받은 사업비 2백84억원 가운데 전국평균 집행률(82.3%)에도 못미치는 70.9%를 점하는데 그쳤다. 경기도가 같은 기간 공공근로 사업비를 100% 소화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인천의 실업률(10.3%)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온 흔적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신청자수가 적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컸다는 등 엉뚱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밖에 국비지원으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도 실적이 낮기는 마찬가지라니 무책임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 비록 사업비 지출면에서의 집계에 국한하기는 했으되 실제 수혜측면에서 이보다 나쁘면 나빴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할 줄 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하여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머리를 짜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시책을 양식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공직자가 잘 해야 시민이 잘 살수 있고 나라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속히 복지행정이 본궤도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적당주의와 보신주의인 만큼, 이 점을 관계자는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