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인천시회가 지역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분할발주해 줄 것을 주공(住公)에 건의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측면을 갖는다. 인천 동구 만석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턴키베이스(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로 주공이 발주하게 된다면 공사규모가 너무 커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모처럼 지역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대책을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건설협회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될 지 바로 그점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지방건설 육성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일이라 하겠다.

 지역건설업체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서의 현실성이 결여됐거나 그것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고 만 탓이다. IMF로 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가 줄을 이어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인천지역 일반건설업체들의 총계약실적은 1조3천4백51억원, 전문건설은 1조5천1백88억원으로 97년보다 각각 35%, 23.9%나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부문별 계약실적은 일반건설의 경우 아파트건설이 부진해지면서 건축이 6천2백21억원으로 전년보다 62.5% 감소했고 조경은 1백65억원으로 28.2% 줄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이대로라면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해야 할 줄 안다.

 우선 분할발주문제는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2백34억원 미만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토록 유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주공은 지난 94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를 구간별로 분할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것이 좋은 예이다. 국민은 앞으로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차별성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적잖은 불안감도 가지고 있다. 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이점에 각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