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은 외환위기 이전에 매출액이나 수익률등 통상적인 투자 결정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과잉투자를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5대 재벌은 또 투자위험이 높을 때 오히려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고위험 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했음을 보여줬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외환위기 이전 재벌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2∼97년 기간중 5대 재벌기업의 유형고정자산대비 투자율은 약 38%로 6대 이하 그룹의 26%, 독립기업의 27% 등에 비해 10%포인트이상 높았다.

　이 격차 가운데 7%포인트 정도, 즉 5대 재벌 투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었으며 정부의 투자손실 보전에 대한 기대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또 다른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일정수준 증가하면 투자를 약 0.9%포인트 줄였으나 같은 상황에서 5대 재벌은 5%포인트 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5대 재벌이 투자가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위험한 사업에 과잉투자 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따라서 위기 이전 우리 경제의 실물부문에는 일부 재벌기업들에 의한 과잉투자가 위기의 전제조건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KDI는 정부가 지난 72년의 8.3조치와 지난 85∼88년 기간중 실시된 산업합리화조치를 통해 일부 재벌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투자손실위험에 대한 보호 또는 대마불사에 대한 기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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