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무-손미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무-손미경
  • 승인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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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중 하나가 된 곳이 인천이다.
 참여정부가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을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최적지로서 선택하고, 최고의 국정 경제과제로서 인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대통령직속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배순훈)를 발족시킨 이래 지난 1년여간 국내외 각종 중요 연설 및 인터뷰에서 밝힌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발언은 이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동북아경제중심 시대 건설의 핵심사업은 여기(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공유가 중요하다. 부처에 관계없이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 결의를 다지는 워크숍을 열면 좋을 것이다.”(지난해 10월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가서 과감한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를 당부하고 왔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논란이 생기는데, 이를 다 논의·타협해가다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 더디지 않은가 걱정이 된다.”(지난해 10월 싱가포르 국빈방문시 수행기자단과 조찬간담회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 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으나 저는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의 미래의 성패가 이 사업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송도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지난번(2003년 5월)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경제인들에게 여러분이 한국의 안정성이나 가능성에 대회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지금이 바로 한국에 투자할 기회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당시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근거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송도신도시였다.” (지난해 10월 인천송도 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리차드 홀브르크 전 유엔대사를 비롯한 해외CEO 일행과 환담에서)
  “정부의 여러가지 업무를 평가해볼 때 (경제자유구역이) 순조롭고 속도가 가장 빠른 정책과제 중 하나다. (특히) 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공시키려 하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다. 연초에 다시 한번 각계의 책임있는 분들을 모아 (업무를) 점검하겠다. (경제자유구역은)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모범적 사례다.”(2004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입 예산은 모든 예산중 1번 순위를 갖고 있다. (재경부 등에) 점검해본 결과, 최고 속도로 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이미 1천억 정도를 배정해 놓고 협의해나가고 있다.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늦어져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금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챙겨드리겠다. 경제자유구역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도 자치시대에 맞게 인천시가 시민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해가며 전적으로 관리 운영해가야 한다.”(2004년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란 국제적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설령 국내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더라도 순항을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총선정국 등 국가 권력 구도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자유구역과 관련한 국내외 로드맵 또한 비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어느 정파로 부터도 정치적인 치세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없었던 프로젝트이고 보면, 유동적인 정치상황으로 책임을 미룰 수만도 없다. 만에 하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맞게될 도전이 중앙 정치의 변동성이 빚은 것이라면 지역사회는 정파를 떠나 단결해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겠지만, 로드맵을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유동화시키는 것은 자유구역청의 몫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 실력을 대내외에 보여 줄 기회가 온 것이다.<손미경 기자> mimi@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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