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효용과 예산 1%-김경수
문화효용과 예산 1%-김경수
  • 승인 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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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 문화예술계는 ‘1% 논란’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기금으로 1천억원이 조성될때까지 인천시 일반회계의 1%를 출연한다’는 현행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려는 데서 비롯된 논란이다.
 사실 이를 둘러싼 행정관청과 수혜자 중심에 서있는 문화예술인들 사이의 줄다리기는 지난해 문화재단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시작, 1년넘게 공청회다, 포럼이다 하며 공방을 벌여온만큼 새삼 새로울 것도 없다.
 굳이 양측의 입장을 일갈해 본다면, 인천시측은 경제적인 차원으로 접근, 금리인하라는 현 상황에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대입해 기금 출연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을 폈고 문화예술계는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선행조건격인 기금출연은 당초 계획대로 가야한다는 논지로 맞섰다.
 지역내 유력 일간지의 ‘문화부 데스크’라는 명패를 달았다는 이유로 토론회나 무슨 무슨 위원회가 열릴때마다 ‘얼굴마담’격으로 불려다닐수 밖에 없는 처지다보니 공교롭게도 격론이 벌어지는 현장마다 한자리를 차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의 나의 현실이다. 사실 토론회 참가 제의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역할을 ‘한자리 채우기용’으로 규정, 가벼운 마음에 수락을 하곤 하지만, 직함에서 연유한 소명감으로 인해 행사 전날밤에는 머리띠 질끈 졸라매고 머리굴리기를 하다보면 잠마저 설치기 일쑤다. 해서, 정리한 생각들을 어줍잖은 말솜씨로 더하다보니 최소한 인천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열린 시각을 갖게 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그동안 인천시는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시민 혈세로 운용하는 살림살이다보니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했을 것이다. 2002년 말 문화재단 기금규모가 출범 예정 조건인 300억원이 넘어섰을 당시 시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원칙을 기저로한 향후 로드맵을 구상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된다. 더우기 당시 감사원에서는 신규 기금 출연사업을 중지토록 권고함으로써 설상가상 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례에 의한 기금출연은 곤란하다’는 논리의 선상에서 재단 설립 플랜을 다시 세웠고 그결과 귀착점이 ‘예산의 1% 출연 중단’과 대신 ‘출연기금 최소화, 단 재단 운영비 별도지원’ 이다.
 즉 ‘예산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기보다는 이를 적절한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논리를 풀어간다. 이에따라 1% 출연의 재정효과를 동일하게 거둘수 있는 대안으로 기금 목표액을 당초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2008년까지 매년 적립금액과 경상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보조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란 것이 1%의 3분의 1 수준인 0.3%에도 못미치고 있다. 수정안과 관련 시는 부연설명으로 ‘자금의 현재가치’라는 경제용어까지 운운하며 ‘합리적임’을 강조한다.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체감은 바로 이렇다. 인천시 총 예산중 차지하는 기금의 비율이 두자리수도 아니고, 그것도 ‘단 1%’다. 거두절미하고 ‘1% 예산’을 놓고 경제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고심하는 시의 노력이 가히 눈물겹게 느껴진다.
 한 도시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축이 있다. 경제, 환경,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등…. 상호 횡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이들 요인을 놓고 애써 중요도를 가려 순위를 매길 경우 앞서 꼽히는 축이 다름아닌 문화라는 대목에서 이의를 달 이는 많지않다.
 인천의 문화현실은 시설, 인력, 프로그램, 정책 등 지금 총체적인 발전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바로 문화재단 설립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재단이 출범, 제 기능을 해낼 때 궁극적으로 인천 문화, 인천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라는 축을 일으켜 세우는 기폭제가 바로 문화재단임이 분명할 때, 기대치만큼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 규모가 ‘인천시 일반회계의 1%’라면 그것이야말로 효율성의 극치와 다름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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