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로 편집부국장
 
 인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태어나는 셋째 아이의 보육료로 만 5세까지 월 24만3천원씩 지원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같은 인천시의 출산장려책은 ‘국내 최초’여서 지역 언론마다 주요 뉴스로 다뤘다. 사실 인천시의 이번 발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청와대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보고한 이래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돼 나온 첫 ‘작품’으로 주목 받을 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출산율 제고 정책의 시발점으로서 그 의미를 둬야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출산가정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책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이번 셋째 아이 지원책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했듯이, 출산율 저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여성, 고용, 육아,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특히 젊은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적 지원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4월 밝힌 출산장려책에는 출산수당 및 아동양육 보조수당 도입, 출산시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경감 등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안과 함께 보육환경 개선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의 제거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회에서도 2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셋째에게 18세까지의 양육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출산안정법안’(백승홍의원등)과 출산수당 50만원, 아동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원형의원등)으로 각각 8월과 9월에 제출됐다. 8월2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가정육성법안’에도 18세 미만 아동 양육 가족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돼있다.
 한편 서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수준(1.9)이면서 보육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800유로(1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 및 사설보육원 증설, 육아보조원제 확대 등의 종합대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예산에 5억유로를 반영해 두번째 자녀를 갖는 부부에게 1천유로의 장려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봉급생활자(부모)에게 2년까지 육아휴가 허용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출산장려책들로는, 특히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이 많은데다 사회안전망도 부실한 지금의 한국적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출산율 회복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우리는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58%가 ‘임신·출산으로 직장생활 중단을 고려한 경험’이 있으며(9월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34.4%는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 자녀수를 조절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있다.
 지난해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으나 이같은 법적 기간보다도 짧게 출산휴가를 간 여성근로자가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23.5%로 늘었다. 육아휴직자 비율도 작년에 14%로 아직 저조한데 그 이유의 최고 순위를 ‘고용불안’이 차지하고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출산·휴가기간중 대체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형편이 안좋다는 것이 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출산기피가 단순히 고용불안이나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것 만은 아니다. 가족보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출율 세계 1위라는 과중한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보통 시민들로선 한명의 자녀를 두더라도 남에 뒤쳐지지 않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여성도 일하는 사회구조로 바뀌어 가는 시대에 맞춰 모성보호와 보육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국가와 사회가 육아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공보육체제를 하나하나 갖춰가는 일이 출산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