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北風 " 일관대처 변수

 한ㆍ미는 9일 대북정책협의에서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최근 양국간의 갈등조짐을 해소했다.

 김대중대통령은 10일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을 통해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의 면담에 대해 『(대북정책에서) 큰 획을 긋는 면담이었다』고 평가, 회담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도 이날 전경련 초청 조찬강연에서 『페리조정관의 방한은 성공적이었으며, 대북포괄적 접근방식에 성과를 얻었다』고 화답했다.

 양측의 반응중 특히 김대통령이 흡족한 반응을 보인 것은 주목된다.

 페리조정관이 지난 8일 방한도착 성명에서 『한ㆍ미간 완벽한 조화 속에서 대북정책검토 보고서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유의할 때, 이달말 완성될 페리보고서에 한국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담길 것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페리보고서에는 큰 틀에서 대북포용정책을 1단계로 상당기간 추진하고, 만일 포용정책이 북한에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적 공격을 배제한 적당한 수준의 「채찍」을 가하는 2단계 방안을 두루뭉실하게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페리보고서가 채택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페리보고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페리보고서는 향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타가 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 북한과 크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패키지 딜」안의 기초자료가 된다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ㆍ미간의 완벽한 의견조율만으로 대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페리조정관은 방한전 중국을 방문했고, 9일 일본을 찾았다. 이는 북한문제와 직ㆍ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대북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대북 「당근」정책에 무게를 둔 한국정부의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김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을 일본에도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페리조정관의 방한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장정을 향한 한ㆍ미의 첫 걸음일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양국이 앞으로 부딪힐 대북변수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포용정책의 기조를 살려나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