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의 처리문제가 국회를 「상시 개원」 체제로 이끌고 있다.

 제201회 임시국회가 폐회되자마자 10일 곧바로 열린 이번 임시국회도 서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의 성격이 짙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규제개혁법안과 정치개혁입법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피난처로 이용되는데 따른 여론의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서의원 「방탄국회」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로, 이중 4번은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그때그때 적당한 이유를 댔지만 서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세청을 통해 모금한 대선자금의 사용처 등을 진술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러면 이회창총재와 당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게 「방탄국회」를 고집하는 솔직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단 서의원이 구속되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이총재를 옭아매려 할 것이라는 피해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방탄국회가 장기화되는데는 서의원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여당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줄곧 서의원 문제에 대해 원칙 처리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국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구속 처리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도 간간이 보여왔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부영총무는 지난달 26일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 공동여당이 서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재차 들고 나오자, 『여당이 자꾸 심리전을 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여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서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고 이번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 결과적으로 방탄국회를 용인한 것도 정국안정 차원에서 서의원 문제를 잠시 덮어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처장은 『서의원문제가 지연되는 것은 국회를 범법자의 피신처로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면서 『이런 정치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