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모자라는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7백5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발행키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건설의 마무리와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 등 교통망확충과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기채에 의존하다시피해 무리하게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잖아도 인천시가 지방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용,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라살림도 家計(가계)처럼 알뜰히 꾸려나가지 않고서는 거덜날 수 있다.

　인천시가 송도신도시조성, 지하철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상환계획없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1조4백95억원(98년 6월말현재)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와 관련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하며 집중추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4년 5천8백억원이던 인천시의 부채규모는 최근 4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담해야할 이자만도 자그마치 5백97억원에 이르고 1천1백34억원을 상환해야하나 상환계획조차 불투명하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요구한 3천33억원규모의 지방채발행을 상환계획이 불투명하다며 전면보류했다가 결국 승인한 바 있다.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빚을 갚아야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 문제는 곤란해진다. 이제는 지방행정도 기업을 경영하듯 해야한다.

　가뜩이나 경제난에 따른 세수격감이 겹쳐 재정난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채발행 등 행정편의대로 재원을 조달하다보면 자칫 재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피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살림의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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