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포괄적 대북접근 방법의 일환으로 그동안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수용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작성된 「대북정책 현안관련 설명지침」이란 대외비 자료에서 『국제사회가 냉전을 벗어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만 냉전이 지속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에 대한 정부입장」으로 ▲남북간 적대관계를 화해ㆍ협력관계로 전환 ▲미-북, 북-일 관계의 정상화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협력체제형성 ▲대량살상무기 제거 및 군비통제 실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또 이 지침에서 5개 과제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어느 시기에 어떠한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는 미ㆍ일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대남적화혁명수행을 위한 통일전선 형성 수단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정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물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통일문제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