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간담회와 당정간담회가 18일 끝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부조직개편에 관한 정부 각 부처와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대체로 현행 조직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기능발휘를 위해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게 될 시안은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예산기능은 재경부에 두고 예산청을 현행대로 재경부의 외청으로 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기능을 재경부에 두는 것이 유력시되는 것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로 뛰는 실무부서는 그대로 두고 머리역할을 하는 부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됐기 때문이라고 총리실 관계는 전했다.

　또 산자부, 정통부, 과학기술부는 통폐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폐합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보실을 현행처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 둘 것인지는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예산 기능 소속 문제와 함께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됐던 고위공직 30% 개방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시행시기를 가급적 뒤로 미루거나 개방의 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토대로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만들어 19~20일 김종필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총리보고에서 김총리가 의견을 내놓을 경우, 이를 반영해 새 안을 만든 다음, 김대중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독 주례보고 등을 통해 김대통령과 김총리간 의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약 3개월간에 걸쳐 공직자들의 동요를 촉발시켰던 정부조직 개편이 현행조직을 대체로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 작업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공직사회의 동요와 반발을 진정시킬만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직문제를 건드린 것은 시작하지 않았던 것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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