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인천 경제자유구역 출범
데스크칼럼-인천 경제자유구역 출범
  • 승인 2003.08.19 00:00
  • 수정 2003.08.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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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미경 정치2부장
 
 지난 8월 5일 재정경제부는 인천의 송도·영종도·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국가적으로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이었던 터라 중앙 정부나 인천시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추진방향에 기대감을 갖는 듯하다.
 그런데 정작 인천시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아마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근 일련의 국책 사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역 주민과 심각한 마찰을 겪은 나머지 사업 진척이 원활치 못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기대 수준을 낮추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 조차도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 몇가지 우려를 말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결국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이슈화된 한국-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는 하나 양국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나 열위에 있는 품목을 놓고 상대국가와 예외품목이나 관세 인하 일정의 조정 등 융통성 있는 협상과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쉬운 나머지 일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하므로 무역협정과 같은 호혜적인 협상의 여지가 없다. 특히 중요한 ‘시장 접근성’과 ‘저렴한 생산비용’은 외국 기업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조건이다.
 중국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막대한 국내 시장과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을 배경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연안에 설치했다.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해 현재도 전세계 해외 투자액의 1%를 흡수하고 있다.
 그러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의 그것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상 요구나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벌써부터 급등 조짐을 보이고, 노동계의 고용 안정 보장 요구가 심상치 않은 점에서,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한 축인 생산비용 측면에서는 중국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처지다.
 나머지 과제인 시장 접근성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불리하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액) 상위 20개국 가운데 작던 크던 지역 경제블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 국가들 즉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유일하다. 인천을 동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국가 정책은 지역내의 자유로운 교역이 전제되지 않고는 한계를 갖는다.
 어떤 이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비 대부분을 재정에 의존할 것이므로 시로서는 밑져야 본전인 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 YS 정권 때도 지역마다 정보화산업단지를 거창하게 개발해놓고 입주 기업을 구하지 못해 결국 아파트를 건설한 적이 있다.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등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혁신적 대책을 강구중이고 관련 부처의 관심이 표명되고 있지만, 발표된 지원 제도를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는 인천에서 손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는 인천시와 시민들의 역량만이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인 셈이다. 차후에도 끊임없이 중앙 정부와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요인을 그때그때 제시할 수 있는 실력가들을 불러모아야 한다. 노파심이지만 만약 지역내 행정 수요의 확대 기회 정도로 여기는 인사가 있다면 시민들이나 그 후손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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