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관리 강화
국세청, 자영업자 관리 강화
  • 승인 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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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경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반기내에 전국 170만여명의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종합납세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과거 수년간의 재산변동상황, 주택ㆍ자동차ㆍ회원권 등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자산의 보유현황을 인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 납세자는 소득발생 및 납세현황을 종합분석해 별도관리하며 영세사업자로 위장,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를 해소키 위한 것으로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표현실화 정도는 음식ㆍ숙박업이 30.4%, 도매ㆍ소매업이 50%로 전체적으로 5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변승희기자〉

shbyun@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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