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컬럼-동북아 비즈니스 , 하긴 합니까
데스크컬럼-동북아 비즈니스 , 하긴 합니까
  • 승인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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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지난해부터 거론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구상’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듯 하다.
 이 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2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정부 움직임을 보면 이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배순훈)는 경제자유구역을 전면 재검토, 다음달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이달초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원회는 인천시와 부산항, 광양항 등 3곳에 둘 예정이었던 경제자유구역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위원회의 보고 이후 정부내에서도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참여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핵심 전략으로는 미흡하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부터 경제자유구역법 제정과 관련 업무를 추진해온 재경부도 다음달말까지 조세특례법을 개정,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려던 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나온 이러한 일련의 목소리들은 분명 지난해 4월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구상’의 기본 틀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정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은 또다시 갑론을박과 탁상공론으로 자칫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구상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기술 선진국인 일본이 버티고 있고 21세기 경제대국을 목표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의 시장’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 여건상 앞으로 5∼10년내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이 질문에 답하라면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현재 대응능력과 여건은 분명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민족의 장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997년 나온 Booz· Allen & Hamilton 보고서는 한국이 주변 여건에 대응하지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지경학적으로 경제대국 일본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사이에서 넛크래커(호두깍기)속 호두와 같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최근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논의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10여년전부터 범 정부차원에서 상하이 푸동개발에 나서 지난해 한해동안 500억달러가 넘는 외자를 유치,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이 푸동지구 개발에 나설때 요즘 거론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자유무역지대를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 주변에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가 그동안 여러차례 나왔었다.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청사진은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때마다 사라졌다 등장하는 식의 탁상공론만 하면서 10여년 넘게 허송세월만 한 셈이 됐다 .
 지난해 1월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 구상’을 발표한 이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까지 근 1년이란 세월이 또 걸렸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대외적인 현실은 마냥 기다려 주지않는다는 것을 참여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5년은 분명 우리 민족의 앞날을 걸머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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