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차단 노력-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
부동산 투기차단 노력-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
  • 승인 200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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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수도권의 경우 산업활동이 활발하고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세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운영,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활동지원, 납세서비스향상,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청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최 청장을 만나 향후 인천·경기지역에 대한 세정운영의 세부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있으시다면?
 ▲과거 국세청에서 사무관, 과장, 국장을 지냈고 국세청이 공직생활의 출발지였기 때문에 마치 고향 집이나 옛 친구를 찾은 듯한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다시 세정 현장, 특히 매우 역동적인 산업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청을 이끌게 돼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경인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은만큼 부동산투기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일은 중부청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폭등,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은 일을 기억하고있습니다. 국세청의 투기소득 세무조사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 추진으로 현재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여전히 투기재연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개발계획지역이나 규제완화지역 등 투기대상이 될 소지가 큰 지역의 경우 거래나 가격 동향에 대한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택지, 상가 등 과열 분양현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단속과 제재, 투기소득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시가의 수시 조정고시 등 각종 조치를 통해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인지역에는 중소제조업체가 밀집, 이 같은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세정상 지원대책은?
 ▲튼튼한 국민경제의 바탕없이는 건전한 재정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경영 애로기업, 재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세유예 등 가능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회생하고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세무처리사항에 관해 안내하고 홍보하는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세정개혁 방안을 말씀하신다면.
 ▲국세청은 현재 민·관공동의 세정혁신추진위를 구성해 혁신방향과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아래서도 세무관서 통·폐합, 지역담당제 폐지 및 기능별 조직화, 범사회 과세인프라 구축 등 많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는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자인합니다. 따라서 금번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세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정과세와 투명세정을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절대적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적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세청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도 수반돼야 하며 탈세를 심각한 범죄로 보는 등 납세환경도 성숙해 져야 합니다. 이는 범정부적 관심과 시민사회의 동참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세정혁신작업은 국세행정을 넘어 제도와 환경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공병일기자, 사진=노경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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