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
오는 20일은 23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4월은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주간이 겹쳐 곳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으레 의례적으로 일시적 관심에 그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장애인에게 사회의 벽은 너무 높다. 무엇보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려해도 직장을 갖기가 쉽지않아 그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장애인의 큰 슬픔이다. 정부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장애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해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모든 사업장에서 2%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법으로 정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반 기업보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일반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는 것은 사리에 크게 어긋난다.
인천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집계한 ‘2002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고용율이 1.90%에 불과하고 인천시교육청·지방공사 인천터미널·한국산업공단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용율이 0.87%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정부가 솔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법에 명시된 의무마저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마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즉 편견과 차별의식이 뿌리깊은 탓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수준은 각 분야에서 너무 미흡하다. 더욱이 공동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소외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적지않은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평등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