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인천시의회를 보고 있노라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11일 있었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건은 더 그렇다. 지난 2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갈지자 행보로 인해 일의 우선순위조차 잊은 것은 아닌지 못내 궁금할 따름이다.
　시의회는 끝내 지방분권 특위를 구성치 않기로 했다. 그것도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 20명중 무려 18명이 반대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시의원들이 반대이유로 제시된 것이 고작 “특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의회에 모두 상임위 5개, 특위 4개가 구성돼 있는데 이로 인해 의원 절반 이상이 위원회 3개 이상에 중복 참여해야 하기에 의정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시의회의 이같은 운영실태만을 놓고 본다면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속내와 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상임위를 제외한다면 특위라고는 항만, 경제자유구역, 여성, 예산결산 특위 정도로 이중 경제자유구역 특위를 제외한다면 화급을 다투는 사안을 다루는 특위는 하나도 없다. 아울러 지방분권, 다시 말해 지방자치 확대는 지역으로써는 그 무엇보다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럴진데 ‘특위 많음’이 지방분권 특위구성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시의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시의회는 무리한 외유강행, 의장을 둘러싼 특혜시비, 내홍 등으로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지방분권 특위 구성무산은 오히려 시의회 집행부와 시의원들의 ‘무사안일함의 발로’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의정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많은 시의원들이 현재의 절음발이식 지방자치 상황을 이유로 들어 면피를 해 온 것을 전제한다면 더 그렇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걸었다 해도 중앙정부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 확대가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새삼스레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시의회가 지방분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다 이런 때문인 것이다. 시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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