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지난 4월4일, 신임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항을 방문했다. 인천지역사회에서는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시행정의 일관성을 갖추어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천항만공사 도입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 장관은 ‘인천시와 합의된 결과에 따라 시와 공동으로 인천항 재정자립도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인천항만공사 도입 시기를 정하겠다’고 전제한 뒤, 강무현 해운물류국장의 추가 발언을 통해 ‘최근 내부적으로 (정부회계 방식으로) 경영진단을 한 결과, 인천항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기에 인천항만공사 도입시기는 2006∼2007년에나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찬물을 쏟아부었다.
 급기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인천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서슴없이 뱉어내었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동안 인천지역사회에서 인천항만공사가 도입되어야 하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들을 단순한 ‘자존심’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악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해수부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우리에게 해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1999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한 해수부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인천항의 재정자립도는 126.5%(부산항 112.8%)로 항만공사 출범이 가능하다고 나타난 반면, 지난 2000년 해수부가 의뢰한 항만공사 도입시기에 대한 결과는 인천 2007년, 부산 2006년으로 조사되었다. 이제와서 인천항 자립도가 50% 미만이라고 주장하니, 경영진단의 잣대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강무현 국장의 ‘최근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에 이를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난 10년간 년도별 세입·세출 및 투자 관련 세부내역과 향후 인천항에 대한 년도별 투자계획 등의 자료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인천시와의 합의에 따른 용역사업을 내세우기에 앞서, 우선 시민단체와의 긴급토론에 응해야 할 것이며,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해명하고 토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