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항에 대한 항만공사제 도입을 늦추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인천 지역사회의 요구가 결국 무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가 해수부의 연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해수부의 결정이 과연 타당한지 짚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해수부는 지난 1일 청와대 업부보고에서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한 항만공사제 도입 시기를 보고했다. 보고의 골자는 부산항은 내년에 부산항만공사를 설립, 운영에 들어가고 인천항은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즉 인천항은 항만공사제 실시 시기를 차후에 결정한다는 것으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물론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 설립을 뒤로 늦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의 수익기반이 부산항보다 취약해 항만공사제 시행도 늦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계 등 인천 지역사회는 해수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신항만건설 등 시설투자는 정부의 몫이며, 항만운영만을 놓고 보면 인천항 수익으로 부두공사제 시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해수부의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 만큼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인천항살리기시민연대가 즉각 해수부의 결정은 항만공사제 실시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구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성명을 낸 것을 비롯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항살리기시민연대는 4일 인천해수청을 방문하는 허성관 해수부장관에게 지역사회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항만공사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항만관리권을 민간에 이관해 효율을 높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실시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때는 항만공사의 운영주체가 될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분권화’를 국책과제로 설정한 새 정부가 지방의 의견을 무시한채 중앙의 논리를 계속 밀어 부치려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다. 해수부가 인천 지역사회의 요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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