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로 문화부장

　노무현 정부 출범를 앞두고 언론개혁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에는 언론단체들의 토론회와 함께 시민단체, 학계 인사의 주장들이 봇물을 이뤘다. 최근 토론회에서의 언론개혁 논의와 관련해 주목되고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집권초기부터 언론개혁에 대한 원칙을 표명하고 강도높은 개혁작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과 “언론의 자율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정부에 언론개혁을 요구하거나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주장으로 다소의 견해차가 노출되기도한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역할분담론이다. 정부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 불공정경쟁 및 과당경쟁 규제 등 언론환경 개선을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언론인들의 취재, 편집, 보도영역 등 본질적인 개선에 나서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언론을 개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경기대 김재홍 교수는 “이제 시민운동이 언론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선을 통해 언론, 특히 ‘주류’ 거대 신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확인됐듯이 언론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요즘이다.
　언론계 안팎의 인사들은 언론개혁 최대 과제로 무엇보다도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꼽고있다.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3개사가 ‘자전거신문’라는 비아냥에도 아랑곳 않으며 전국 신문시장의 75%까지 끌어올려 여론을 독과점 하는 기형적인, 또한 위험스럽기도 한 신문시장의 구조를 혁신하는 과제를 말한다.
　두번째가 편집권독립, 소유지분 제한, 경영자료 투명성 등을 명시해야할 정기간행물법 개정이다. 이어 방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방송·통신법 제정, 그리고 지방신문의 지원 등이 손꼽힌다.
　특별히 지방신문 지원과 관한 내용들이 언론개혁 과제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은 적지않은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방신문에 대한 육성, 지원은 노무현 당선자를 비롯, 정계인사와 언론학자, 그리고 언론단체들 사이에 일정 요건을 전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있다. 특히 새정부의 최대현안중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맞물려 지방신문의 활성화 문제는 지방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론의 장으로 새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지 관계자들과 기자협회등 언론단체는 지난해 집중적으로 ‘지역언론 육성 지원법’ 제정을 요구해온 터이다.
　지방신문이 국가적 지원(간접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을 요청한데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한국사회에서 중앙언론의 독과점으로 지역언론이 고사하고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역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적 관심과 나아가 언론정도를 지켜나갈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까지도 포함한다는, 또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방지 지원에 있어서 전제 조건의 주된 것으로 경영투명성과 편집권독립 등이 거론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지방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특히 소유구조를 둘러싼 의혹, 지역언론이 사주나 모기업의 방패막이로서 구실한다거나 선거때 특정후보에 유, 불리한 보도를 일삼는 불신을 해소하라는 주문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2월5일 ‘인천지역신문,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들은 다시 한번 상기할 만하다.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서 강조된 것도 시민사회의 역할(여기서는 참여와 협력쪽의 비중이 크다)이다.
　큰 테두리로 첫번째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시민참여적 방안의 활성화’인데 구체적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지역신문 정착 시민운동 추진(1가구 1지역신문 구독운동 및 지역방송 시청운동) △사외이사 등을 통한 시민사회의 신문경영에의 참여 △신문편집위원회 개방 △시민(독자)의 참여 강화 △시민모니터, 독자위원회 및 옴부즈만 제도 등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신문경영개선 방안으로는 시민주 발행과 신문공동배달제 실시가 제안됐다.
　또 지역언론 자체의 혁신 노력으로 △기사의 수준과 질 향상 및 기자의 자질과 능력확보 △언론환경 자정 운동 △지역밀착형(생활뉴스) 보도의 강화 등이 강조됐다.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언론종사자들과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순수한 열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과거 어느때보다 열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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