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治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
　새해는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마련한 인천미래발전전략을 실천에 옮기는 첫해이다.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여 함께 만든 발전전략은 인천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발전전략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천의 미래모습을 그린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의 초점은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의 개선이며,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활력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미래발전전략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 시정
　국토발전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와 풍토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무시되기 일쑤다. 그 결과 도시는 획일화되고, 개성을 잃어버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나 감동을 잃고 말았다. 역사, 문화자원의 보고이면서도 회색도시로 퇴락한 인천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년 넘게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으로 손발이 묶여 경제도 사회도 다 같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인천은 스스로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 자기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질 때가 됐다. 중앙정부의 권한이관 요구는 멈추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정부의 존재를 실감하고 지역발전의 주인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자각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인천미래발전전략은 바로 인천시와 시민들의 각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인천시와 주체들이 힘을 모아 발전전략을 착실하게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환경의 보전이나 사회의 안전은 이미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다.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할 일이다. 사회복지도 봉사조직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이다. 시민들도 모든 것은 정부가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가 됐다. 마치 축구경기를 관전하듯이 시정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들은 참여의식을 높이고, 시는 열린 시정을 통해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지역은 삶의 터전이고, 그 주인은 주민이다. 지역의 고유재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부를 축적하는 것도 주민이다. 또한 아름다운 환경과 귀중한 자원을 후세대에게 계승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도 주민이다. 주민의 활력이 인천발전의 동력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두번에 걸친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낮은 투표율은 시민들의 무관심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설사 건설적인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필요한 정보를 인천시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같은 닫힌 시정이 시민과의 거리를 증폭시키는 이유의 하나다. 앞으로 결정된 정책은 확실히 실행되어야 하고, 사후 평가와 정책 개정에서도 협동작업을 쌓아나가야 한다.
　미래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수평형, 개방형의 협치가 필요하다. ‘위에서 아래로’, 혹은 ‘관에서 민으로’라는 식의 일방통행으로는 지역주민의 활력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발전전략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열린 행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인천시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는 인천미래발전전략 추진의 원년이면서 동시에 협치의 막이 오르게 되는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인천이 국가경영에서도 프런티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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