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 폐지해야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고교평준화 폐지 여부가 인천지역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대선후보들이 교육공약의 하나로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모두 교육의 다양화를 내세우며 폐지 또는 수정을 약속한 것은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엊그제 중·고교 학부모 350명을 초청, 인천교육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고교평준화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체적인 의견은 현행 고교평준화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아졌다.
사실 고교평준화제도는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고교평준화시책은 지난 1974년 과열입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이듬해 인천·대구·광주에서 시행되는 등 점차 전국으로 확대됐다. 물론 고교평준화는 중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 74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작된 이후 전반적으로 학력을 저하시켜 하향평준화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 교육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목표로 했던 사교육비 김소 효과는커녕 오히려 과다한 사교육비로 가계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학교교육의 불신만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교실붕괴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력수준이 들쭉날쭉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육본래의 목표인 수월성 제고와 다양성 실현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업내용의 질이 학습능력이 뒤처지는 학생들 수준에 맞추다보니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교육보다 학원강의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사교육열을 올리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평준화제도하에서는 수월성·다양성을 위한 학교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점에 연유한다. 최근엔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와해·교실붕괴·교권상실·청소년문제 등 숱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낳은 것이 분명하다.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고교를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