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교도소 이전 논란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주한미군의 기지와 시설을 대폭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서명했을 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10년동안 추진될 이 계획은 예상보다 기지반환의 폭이 커 미군기지를 둘러싼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해 나갈 공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2006년 반환되는 경기도 파주시 조읍리 캠프 ‘하워즈’에 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인되면서 일반 시민, 시민단체들이 ‘교도소 이전 반대운동’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이는 파주시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적잖이 당혹스럽다. 시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 에드워드 등 6개 기지 52만3천여평과 훈련장 2천3백60만평의 오는 2011년까지 반환을 전제로 통일을 대비한 중추도시로의 성장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내년초에는 1억5천여만원을 들여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캠프 하워즈는 그 규모가 약 20만평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공릉국민관광단지, 국도1호선인 통일로에 접해 있는 요충지로 최근 들어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병윤, 신충호 시의회 의원 등도 긴급발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 모든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파주시민회 이 사무국장도 “파주시 공여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피해를 보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닌데 반세기를 두고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교소도가 이전한다면 주민에게 또다른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파주시 한 관계자는 “해당자치체와 협의도 없이 결정됐다”며 “교도소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이전계획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주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어느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잘한 일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측은 협정과는 별도로 교도소 이전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해 이른 시일안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다른 반미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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