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 보면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요즘 인천시 중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에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성산 점용허가 문제를 보면 마치 이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용유도 동쪽에 우뚝 솟은 오성산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추구하는 인천공항의 목표달성에 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의 항공물류 중심기지로 만들기 위해 1992년말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1천7백만평의 갯벌을 매립, 인천공항 1단계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해발 172m의 오성산은 공항 2단계 건설사업시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절토하기로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8년이 넘는 기나긴 공사기간을 거쳐 1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된 인천공항은 지난해 3월29일 성공적으로 개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항한 지 얼마 안된 인천공항은 계류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화물터미널도 2004년이면 적정 처리용량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자 여기저기서 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급기야 정부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로 방침을 밝히게 된다.
　공항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대비해온 공항공사는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계류장 확장을 위해 오성산을 절토하기로 하고 보상이 이루어진 25만8천㎡의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최근 중구에 신청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공항공사가 중구에 요청한 오성산이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오성산 일대 88만㎡를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공원으로 고시되더라도 토석채취 등을 위한 점용허가는 가능하지만 시 조례는 공원으로 지정되면 2년 안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야만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점용허가권자인 중구는 공항공사가 오성산 절토를 위해 점용허가를 구에 제출하더라도 허가여부는 건설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구는 또 점용허가를 내주더라도 오성산이 절토된 뒤 남은 해발 52m의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 구에 기부채납할 것과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일정 부분에 대해 공항공사가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사실 정부가 총 4조7천32억원(민자 3천8백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에 마무리할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은 21세기 한국경제의 생존전략과 직결돼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구상’ 가운데 중심공항으로 거론된 인천공항 개발계획에 2단계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인천시 중구와 공항공사간에 빚어지고 있는 오성산 절토를 둘러싼 파워게임이 진정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중구와 공항공사는 생각해야 한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 연연하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인치동기자> airi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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