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조금 조례제정의 當爲
 경기도내 일선 학교 교육보조금 지원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치단체장 입맛에 따라 지원한다느니, 일부 학교가 싹쓸이 한다느니 하는 비아냥이 나오는가 하면 급식, 체육시설 등 특정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보조금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자치단체 사이에 큰 인식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교육을 돕기보다는 갈등과 분쟁의 확대 재생산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고양, 안양시 학부모들이 학교 보조금의 특정학교, 특정사업 편중지원을 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시민운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니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계 보조금 총액이 30억원이 넘는 자치단체가 8곳인 반면 10억원 미만에 그친 자치단체도 8곳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양평군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안산시는 지난해 41억6천여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52억4천여만원을 보조금으로 내놓았으며 부천시는 지난해 이후 93억8천여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교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음으로 해서 뒤죽박죽돼버렸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편중-차등 지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오해와 불만을 사기에 딱 좋은 일이다. 이같은 일이 되풀이될 때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문제가 되어온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말이 많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균형을 잃을 게 분명하고 단체장의 선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되려면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마땅히 수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시대의 요구이며 교육과 같이 국가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보조금 지원으로 빚어진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기 바란다. 잘못돼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효과를 얻기는커녕 자칫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관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