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 처리해 왔지만, 이제는 반드시 소각장에서 처리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하루 약 1000t, 인천시의 경우 약 700t 규모의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것도 2025년 말까지 말이다.
하지만 소각장 신규건설은 더디기만 하다. 서울시는 기존의 마포 등 5개 소각장을 현대화하여 용량을 늘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양은 신규 소각장 건설을 통해 처리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5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최종 상암동 부지까지 결정했으나 관할 지자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 인천시는 아직 입지선정도 못 하고 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구, 강화 지역과 중, 동구 지역은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고, 미추홀, 남동, 연수구는 기존 송도 소각장 증설을 통해, 부평, 계양구는 부천 소각장에 위탁처리 하려 했지만, 이 모든 계획마저 각 단체장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 우려는 정부에서 이중삼중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의 배출가스 허용 수치를 법적 기준의 10배 수준으로 강화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더불어 1000억 원을 들여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도 역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매립 금지 시한인 2025년 말까지는 수도권 소각장 신규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에 따른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는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만 빨라야 2년 이상 소요되고, 이후 공사 기간도 최소 2년 이상 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2025년 말이라는 시한은 어렵다. 결국,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거리 곳곳에 쌓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물론 탄소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각장 증설만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보다 선제 조치는 소각되어야 하는 쓰레기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 기왕의 배출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아니라 쓰레기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도록 원인관리에 더 많은 예산과 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현재 주민들이 분리 수거한 재활용쓰레기의 절반은 실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조사해 보면 플라스틱과 불연성폐기물이 50%에 육박한다. 이는 쓰레기 전처리 시스템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쓰레기양을 대폭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쓰레기종량제 봉툿값의 대폭 인상을 통해 시민들의 절제된 소비와 철저한 분리수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폐기물 정책을 집행할 최우선 당사자는 당연히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회피하고 시간 끌기와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결국, 주민들을 설득하여 쓰레기양을 줄이고 소각장 건설 등의 과정은 단체장들의 리더쉽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소신과 원칙을 갖고 쓰레기 문제에 당장 나서야 한다. 시민은 그런 선출직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조강희 인천환경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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