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식적 사과 않고 작업 미뤄
“政, 즉각 사과…경기도, 책임 있는 자세를”
▲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유해 발굴 작업 중단 사태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 중단 사태에 뒷짐만 진 정부를 향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인천일보 3월14·15·16·31일자 1·3면>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사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위를 비롯해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경기도 등과 선감학원 사건 권고사항 관련 논의를 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 선감동에 묻힌 아동·청소년 135구 이상의 유해 발굴도 기약 없이 중단됐다. 유해 발굴은 지난해 9월 진실화해위가 유해 시굴을 한 만큼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시굴 결과 5개의 봉분에서 유해 5구와 치아 68개, 단추 6개를 찾아냈다.

행안부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해 발굴 작업을 미루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는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도의 유해 발굴 작업 추진을 요구한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유해 발굴은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역시 역할을 나눌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유해 발굴 이후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진실화해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와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해 합의한 정부 주도의 유해 발굴 이행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는 앞서 선감학원이 공권력을 행사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정부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진실 규명을 하고 정부 부처와 도에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단체들과 얘기하고 정부나 진실화해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관련기사
진실화해위서 선감학원 피해자 유해 찾는다 정부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관련, 유해 발굴에 나선다. 위원회는 국내 인권침해 사건 중 가장 시급한 유해 발굴 현장으로 안산시 선감동을 꼽았다. <인천일보 2022년 9월7일자 1면, 10월 4·5·6·19일자 1면 등 보도>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지역 등 전국 14곳의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진실화해위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유해 발굴 사업을 신청한 31곳을 평가해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발굴의 시급성과 용이성, 조사 연관 경기도,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유해 발굴 결정 '반기' 정부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현장에서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해발굴을 추진할 대상자로 경기도가 지정됐는데, 도는 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주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김동연 경기지사도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도는 14일 진실화해위의가 보낸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공문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조사업자 선정은 유해발굴의 주체를 도에 넘기고 있다는 사과 안한 정부·중재 못한 진실화해위 경기도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주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진실화해위의 공식적인 사과 권고에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실화해위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경기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식사과 않는 정부 나 몰라라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위는 1942∼1982년 무분별한 부랑아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과 선감학원을 운영한 경기도에 인권유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낸 선감학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끝난 '선감학원'...후속조치, 반년째 겉돈다 지난해 4700여명의 인권이 유린당한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규명은 이뤄졌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는 반년 가까이 겉돌고 있다. 아동·청소년 135구 이상의 유해 발굴 작업은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일보 3월14·15·16일자 1·3면 보도>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경기도와 선감학원 사건 권고사항 9개에 대해 이행할 기관을 정했다.공식적인 사과는 행안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경기도가 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선감학원 유해 발굴, 가을에나 속도 내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유해 발굴 작업이 올해 9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인천일보 3월14·15·16·31일, 4월19일자 1·3면>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진실화해위로부터 권고받은 기관들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3개월 이내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 게 골자다. 법은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기관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했다면 조치 결과를, 이행 경기문화재단,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은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함께 오는 7일 안산 대부도에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재단 및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다.2016년부터 해마다 열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추모문화제는 ▲옛 선감길을 따라가는 역사문화탐방 ▲희생자 위령제 ▲문화공연,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재단과 협의회는 이번 추모문화제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을 널리 알리고, 인권의식을 공유·증진하는 '상생과 화합'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협의회 김영배 회장은 “선감학원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및 '선감학원' 유해 발굴 속도…행안부 나섰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의 수수방관으로 진척이 없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유해 발굴 작업이 이제야 속도를 내고 있다.여기에 행안부 내 임시기구인 과거사업무관리지원단이 유해 발굴뿐만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행안부·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에 각각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지난 5월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했다.간담회는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됐다.지난해 10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을 하며 정부 부처 등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