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품질 기기 공급 촉구
경기도교육청, 기존 계약 방식 고수
교육 현장선 '선택권 부여' 목소리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 우선일까, 믿고 쓰는 대기업을 위한 계약 방식이 맞는 걸까.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다.
최근 교육현장에선 낮은 사양, 잦은 고장인 스마트기기로 미래교육의 발목을 잡는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3월29일자 1면>[외면받는 교육용 스마트기기] 낮은 사양·잦은 고장…미래교육 발목 잡을라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지적과 경기도교육청의 추진하는 계약 방식이 충돌했다.
지난달 20일 황 위원장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구매 정책과 예산 부분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2022년 추경예산에 학생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사업을 위해 2787억원을 편성, 5년 유지·보수까지 가능하도록 당초 50만원이던 예산을 70만원으로 인상해 줬지만 도교육청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 당시 품질 좋은 물건을 보급하라는 취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라 했지만, 도교육청이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의 주장처럼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은 품질과 성능, 효율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가격 협상이 이미 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 체결을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황 위원장은 특히 도교육청 계약 방식에 대해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낮은 품질의 PC가 공급된 뒤 유지·보수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앞서 인천일보의 기사에 대한 해명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 저사양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보급된 모델들을 비교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치가 떨어지진 않는다”며 “사용하며 느끼는 속도 차이는 미묘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사양에 대한 최소 기준 가이드를 주고 있고 이를 충족한 기기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2021년과 2022년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계약 방식을 마스(MAS)로 입찰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비난도 나오고 있지만, 타 교육청의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도 받은 바 있다.
결국, 대기업 제품이냐, 중소기업 제품이냐를 놓고 '보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논란에 교육 현장에선 '선택권 부여'가 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교사들은 “계약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성능,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면 다툼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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