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의 균형발전 공약인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이 안갯속이다. 첫 시작점인 계획안 조차 나오지 못했다. 도지사 임기 안에 '설립절차'를 모두 끝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일보 2월6일자 1면 보도>

30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 지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동북부 의료원 설치 사업을 구상 중이다.

행정 절차는 도가 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공고를 한 뒤,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때 병상 수 등 병원 규모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계획서에 대해 적격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한다. 모든 문턱을 넘더라도 기재부 승인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직접 재원을 투입할 경우 2000억원, 민자 방식으로 하면 1200억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를 내고, 올 상반기 내 부지 확정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의 첫 시작인 계획안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데다,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탓에 계획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올해 2월쯤 복지부를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협의를 했다. 당시 복지부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국에 많은 의료원 건립이 추진 중이란 점을 고려해 보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도는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과 방향성 조차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의 공약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차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해당부서는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계획안을 마련해도 현 도지사 임기에서는 설립이 아닌 '자체 타당성 용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의사 수급 어려움 상황 등이어서 고려해야할 게 많다”면서 “내부적으로 도지사 방침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에 지연될 지, 금방 결정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동북부지역 지자체는 경기도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을 준비해야한다”며 “이달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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