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를 중심으로 10월1일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무료통행을 쟁취했다. 시민운동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확보했지만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영종대교 개통부터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면 현재의 영종국제도시는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도시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종국제도시는 동북아의 허브 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배후에 두고 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영종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바가지 통행료라는 거대한 허들이 사라진 영종도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행료 부담으로 입주를 미루었던 많은 기업이 이전과 신규투자에 나설 것이다. 또 많은 관광객이 영종지역을 방문할 것이다.
영종 주민과 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관광객과 새롭게 이주해 오는 시민이 새로운 영종, 지속가능한 도시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영종지역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난개발을 막고 문화가 숨 쉬고 한류가 꽃피는 영종국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영종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여는 것이다.
통행료 운동에서 많은 것을 자각할 수가 있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체득했다.
몽테스키외는 공화정 체제에서 시민 모두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것은 엘리트 귀족주의라고 했다.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모순과 한계에 봉착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가경영이 우선이 아니고 정파적인 이익이 우선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하고 비판과 비난으로 본질을 덮어 버린다. 이에 국민이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있다.
필자가 영종도 주권선언서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영종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경제특구라는 허울 좋은 멍에를 영종도의 목에 걸어 놓고 30년의 세월 동안 영종지역을 방치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영종지역은 필연적으로 특구 형태의 자립형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30년처럼 영종 주민은 소외되고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30년은 영종 주민이 정책의 주인이며 수혜자가 돼야만 한다.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결실은 영종 주민의 궐기와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소수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그 성과를 자신들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영종 주민이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하지 않았다면 통행료 정책은 지금도 무책임한 정치인들과 영혼 없는 관료들 그리고 국적 없는 자본가들의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위대한 영종 주민은 우리도 국민이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승리를 쟁취했다. 이런 성공적인 통행료 운동의 정신이 영종지역에 지속해야 한다. 영종지역의 주인은 영종 주민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영종지역에 직접민주주의가 발아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동참해야 한다.
/이재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공동대표·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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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좀제데로알리자.주민을위한사람기준이아니고지역차량기준이다.
2.섬주민에대한국가의무료도로건설로지원함이당연한것인데애초부터무료도로이용권리가상실된것임.지역주민은고속도로가필요한게아니고일반무료도로가필요한것이고고속도로를만들어강제적으로지역주민에게까지이용하게하고무단통행료를착취한것으로서지금까지징수금액에이자를더한금액으로반환함이정당하다.
3.영종도개발로부터도시가발전됨에따라무료대교건설비용을 이지역아파트분양금액에더하여징수해서적립된금액을 지자체에서10년이넘도록건설치않고 다른용도로전용해서버렸다가이제서야건설되고있는현실에서비싼고속도로이용금액누계를이자를더하여반환하고,분양자들에게부담시켰던무료다리비용을이자를더하여반환함이이당연하다
*그런데도고작점차적인하로성공했다고자랑하고있으니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