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진보적 장애인단체 비장애인 활동가 출신을 임명하자 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등이 반발하면서 임용 7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업무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육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운영 및 제도개선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장애인편의증진 계획 수립 및 평가 △장애인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는 2004년 개방형 직위로 바뀐 이후 역대 과장 5명 모두 줄곧 장애 당사자 몫이었지만, 이번에 비장애인이 임명되면서 관례가 깨졌습니다.

지장협 등은 “그동안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은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살인 처사”라며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김 과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김치훈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3월 20일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