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스템의 한계 속에 수원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경기도의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발굴 및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분석 자료를 내놨다. 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핫라인(010-4419-7742)을 새로 개설했다. 또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등 두 개 접수처를 통해 약 6개월 동안 1809명을 상담했고, 이 중 489명(27%)에게 각종 지원을 했다.

긴급복지 신청자 가운데 718명은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대부분 기존 복지대상자였다.

재단은 이들의 욕구에 맞는 충분한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대상도 있었다.

이에 재단은 미지원 가구로 분류된 상담종료가구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서비스의 주요 골자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종결 전까지 최소 2회 이상 방문 ▲사례관리 거부자를 설득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신보건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사례관리 가정을 찾아가 개선 정도를 파악 등이다.

재단은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10%로 상향하고, 현재 12개로 명시된 위기 상황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과다 등 위기 상황을 더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원미정 재단 대표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경기도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을 위한 무한돌봄센터 업무 지침 개정과 상담 내용을 토대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쉽게 발굴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등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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