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100만명대, 2001년 50만명대, 2002년 40만명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의 낮은 출산율과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4.3%로 예상되는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 사회적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 존망의 문제다. 저출산이 지속할 경우,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국내 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보장 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가족 간의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성이 약화하여 사회적 갈등이 높아질 수 있다. 국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안보 취약성도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을 막기 위해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국정기조로 접근해야 할 저출산 대책을 220개의 단위 사업으로 다뤄진 사례가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예산과 대책은 많았지만 중앙과 지자체의 많은 부서로 분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책도 그에 못지않은 처방이 필요하다. 가령 지난해 출생아수 24만9000명에 매월 100만원을 지원한다면 약 3조원가량이 소요된다. 취학연령인 만 6세까지 지원하면 18조, 고교 졸업연령인 18세까지 확대한다 해도 54조원이다.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에 2023년 국가예산 '639조'의 8.4%는 해볼 만한 선택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기조로 다뤄져야 한다. 아파트 공급과 취업대책, 다문화 정책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캐나다와 독일의 이민정책도 외면만 할게 아니다.

정책이 단순하고 메시지가 강렬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정부와 사회에서 키워 준다는 확신이 생겨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인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