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치개혁에 나서고 있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제도 개편의 적기어서다. 문제는 어떻게냐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253석을 뽑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0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17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처음 마련했던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 중 두 가지는 국회의원 정수가 50명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수정안은 세 가지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시켰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변경인 셈이다.

의석 증가는 의원과 정당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민은 다르다.

한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의원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연 7억 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지출된다.

때문에 국민은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국회의원들이 제값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해서다.

인구절벽 시대의 유권자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는 선거제 개편의 핵심이지만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제 확대 등이 주된 안건으로 거론됐을 뿐이다.

늘 그랬다. 그동안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 정수를 늘리는 안을 우선 검토됐고, 결과는 더욱 복잡해진 선거제도로 나왔다.

이럴수록 유권자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외면하게 된다. 내가 행사하는 표 또한 누굴 뽑는 것인지 알 수 없어진다. 기존 정당과 의원들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꼼수로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선거제 개편은 정치권 중심의 닫힌 토론으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끌어내야 한다.

/라다솜 서울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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