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가 자신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법제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제도적으로 강구하겠다. 민주당이 법안을 냈다”면서 “실제로 법안이 관철돼 정부예산이 지역화폐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50억 원 정도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정부가 예산을 절반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조5000억 원정도만 들 것”이라며 “50조 원이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능하도록 주민들과 국민들, 행정도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 점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지역화폐를 하지 말자며 이를 전액 삭감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했다”며 “(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치열하게 싸워서 겨우 350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화폐 부담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광역정부가 나눠서 해야 하는 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니 할인율도, 이용점도 줄어 효용이 감소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지역화폐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짧은 행정 경험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지역화폐였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매출이 늘어나면 지역경제가 산다. 중앙정부는 이를 다시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재정지출 효과의 몇 배”라고 주장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