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축소…정책 연속성 불확실
시, 행사 연계 등 한시적 지원책 검토

올해 인천시가 339억원 규모의 이음카드 캐시백 지원금을 확보했지만, 정작 지원 한도나 요율 확대를 놓고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축소 기조에 따라 당장 내년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짝' 식의 지원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금 339억16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842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약 60%가량 준 규모긴 하지만, 당초 국비 지원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불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비 2019억원까지 더해져 인천시는 올해 이음카드 예산으로 총 2358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백억 가량의 국비 확보에도 인천시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확보된 국비는 캐시백 지원 명목으로 사용되는데, 향후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는 전제가 없어 캐시백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다.

시 관계자는 “국비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된다면 한도율 등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테지만, 언제까지 지원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캐시백 지원을 늘리면 지속이 가능하도록, 향후 시비가 또 수반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시는 지난해 7월 한차례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 캐시백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지급 요율 역시 5%로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 반발이 잇따르자 3개월 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 캐시백 10%, 3억원 초과 가맹점에 5%를 제공하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해당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우선 한시적으로 소비 진작이 필요한 기간이나 인천에서 이뤄지는 행사와 연계해 캐시백 지원책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통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